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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학자 출신'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형사소송법 개론' 제4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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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학자 출신인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이 최근 '형사소송법 개론 제4판(피앤씨미디어 펴냄)'을 발간했다.

 

4년 만의 개정판으로 지난해 개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들이 자세히 반영됐다. 또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일본식 형소법 조문 정비와 6월부터 시행되는 법관 제척 관련 형소법 제17조 개정 내용 등도 반영됐다.

 

이외에도 △정식재판청구에서의 형종상향금지원칙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즉시항고 허용 △즉시항고·준항고 제기기간 7일 등 주요 변화 및 새 판례 등을 정리해 충실히 반영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관한 형소법 제312조 1항 개정 내용을 미리 반영한 점도 특징이다.

 

최 협회장은 "수사절차의 근간을 뒤바꾸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형소법사(史)에 큰 획을 긋는 개정"이라며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이 보장됐으므로, 수사기관 및 수사종결 관련 목차에서 사법경찰관리를 먼저 서술하고 이어 검사를 서술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의 핵심 내용인 형소법 제312조 1항까지 미리 학습함으로써 개정법의 방향을 정확히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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