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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운 인하대 교수,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13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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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운 인하대 로스쿨 초빙교수가 5일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13판(법문사 펴냄)'을 발간했다.

 

개정판에는 2020년 12월 말 기준 개정 법령과 새 판례가 반영됐다. 우선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령이 반영됐고, 특히 71개조에 이르는 수사준칙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외에도 △공수처법(2020년 7월 시행) △변호사 경력자 법관 임용 관련 형소법 제17조 제척사유 확장(2021년 6월 시행) △형소법 조문 순화(2021년 12월 시행) 등 주요 법 개정도 반영됐다.

 

신 교수는 "이번 개정판에는 이전과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이 축소되고 경찰이 일차적 수사를 담당하게 되는 일선 수사현장의 실무 변화를 염두에 뒀다"고 밝혔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입법취지가 일선 수사현장에서 정확하게 구현되려면 수사준칙의 상세하고도 정확한 소개가 필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에서 개정돼, 조만간 시행될 형사소송법 조문 순화에 대해서도 앞당겨 서술과정에 적용했다"며 "수사권 조정에 따른 서술방식 변화에 유념했다. 미진한 부분은 시간을 두고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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