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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금융권 신규 라이선스 관련 동향

미국변호사

[2021.03.03.]


금융당국은 금융산업 혁신, 금융업 경쟁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신규 라이선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최근 금융업의 주요 신규 라이선스 동향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1. 데이터 산업

(1)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MyData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개인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조회·통합하여 개인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 2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2021년 1월말 28개사(은행 5개사, 여전 6개사, 금융투자 1개사, 저축은행 1개사, 핀테크 14개사 등)가 마이데이터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3월부터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예비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및 전문개인신용평가업(비금융 CB)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은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이고, 비금융CB는 금융정보가 아닌 정보(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정보)로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한 결과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두 라이선스는 모두 신용정보법 개정(2020년 2월)으로 새로 도입되었는데, 현재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향후 신규 허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전자금융

(1) 종합지급결제업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 새로 도입하는 라이선스로, 계좌 기반의 다양한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지정을 준비하는 기업의 사업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지정기준 등을 마련·발표할 계획입니다.


(2)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 새로 도입하는 라이선스로, 고객의 결제·송금 지시(지급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등이 이체를 실시하도록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지급지시전달업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겸영, 오픈뱅킹과의 연계 등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업)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그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P2P업체들 가운데 소수의 업체에 대해서만 금융당국의 등록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에 P2P업을 하던 업체들의 등록 등 처리가 완료되면, 금융당국은 새로운 사업자에 대한 등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보험 -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보험업법 개정(2021년 6월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된 라이선스로, 소비자가 원하는 쉽고 간편한 소액단기보험상품이 활발히 출시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 등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보험을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진입 및 혁신적인 보험상품 출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관련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는데,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의 최소자본금은 20억원(통상의 보험회사는 300억원), 보험기간은 1년이며, 취급가능한 보험상품은 장기보장, 고자본이 필요한 종목 외의 모든 종목(생명, 질병, 상해, 책임, 날씨 등)입니다.


법무법인(유) 화우는 코로나 19에 불구하고 서울 사무소와 해외 사무소의 유기적인 협력과 현지 주재 변호사들의 헌신을 바탕으로, 온라인과 국경을 넘나 들며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에 관한 동반자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령상 실무상 업데이트 사항을 정확히 전달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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