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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변호사회·경찰청, '검·경 수사권 조정' 수사실무 간담회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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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홍요셉)와 전라북도경찰청(청장 진교훈)은 5일 전주시 완산구 경찰청에서 '수사실무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홍 회장을 비롯한 전북변호사회 집행부 임원과 진 청장, 전북경찰청 수사실무 담당자 등 모두 17명이 참석했다.

 

이날 양 기관은 지난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변화된 수사환경에서 고소인 및 피의자의 권리 보호 및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과 경찰수사 개혁 과제 등을 논의했다.

 

특히 △고소장 반려 등 최소화 △변호인의 경찰서 출입절차 간소화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 통지 확대 △변호인과 수사일정 조율 확대 △수사 시설 확충 △신속한 수사 진행 △수사민원상담 제도의 효율적 운영 등에 관한 개선 의견을 주고받았다.

 

전북 변호사회와 경찰청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실무 간담회를 열고 수사절차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심도있게 토의함으로써 수사권 개혁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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