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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엽 변호사의 에너지·인프라법 이야기

[변상엽 변호사의 에너지·인프라법 이야기] 염해농지 태양광발전사업

미국변호사

[2021.02.28.]


2019년 7월 1일 농지법 개정으로 향후 사업화가 예상되는 염해농지 태양광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해농지란 말 그대로 해수나 해풍에 포함된 염분으로 인해 해를 입게 되는 농지를 말하는데 2019년 농지법 개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염해농지의 경우 최장 20년간 태양광발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이 트여 태양광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염해농지 태양광과 관련된 법률적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염해농지 태양광발전사업이 허용되는 부지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염해농지 태양광발전사항은 염분으로 피해를 입는 모든 농지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된 토지로서, 사업구역 내의 농지 면적중 90% 이상이 필지별 토양 염도가 5.50 데시지멘스 퍼 미터(dS/m) 이상인 지역이어야 합니다. 토양염도는 농어촌공사에 측정을 신청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 염해농지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면적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설치규모가 설치면적 기준 10만㎡ 이상이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즉, ①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후 2년이 경과한 자, ②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③ ① 또는 ②의 요건을 구비한 자가 전체구성원의 80% 이상이면서 업무집행권의 50% 이상을 가지는 법인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5만㎡로 설치면적 기준이 완화됩니다. 간단히 생각하시면 비농민의 경우 10만㎡, 일정 요건을 갖춘 농민이나 주민 또는 이들이 일정 요건하에 설립한 법인이나 조합은 5만㎡를 최소 설치면적으로 요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염해농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최장기간은 얼마인가요?

최장기간은 통상 20년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정확히는 최초 5년에 3년 단위로 최장 1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므로 계속 연장이 된 경우만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농지법 제39조의 일정 사항 위반에 따른 허가취소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취소사유가 없는 한 20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염해농지를 일시사용하고자 할 경우 허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계획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인근 농지에 일정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피해방지계획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토양염도를 측정한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년의 사용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설비를 철거해야 하나요?

현행 농지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초 신청단계에서부터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여 만약 사용기간 종료시 미복구시 복구대행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농민 내지 주민들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보도된 바에 따르면 최소 설치규모가 5만㎡인 경우에도 대략 설비용량 4MW 정도의 태양광발전소가 건설되어야 하고 이때 공사비는 6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대규모 사업에 농민이나 주민이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난이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이유로 농민이나 주민이 사업주체로 참여하기보다는 단순히 개발업자들에게 부지만 임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염해농지 태양광은 대부분 대규모 사업으로 시행되므로 발전공기업, 민간기업(EPC사, O&M사), 때로는 금융기관까지 출자하여 SPC를 만드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 요건을 갖춘 농민 또는 주민들이 협동조합이나 회사를 별도로 설립하여 주민참여형 사업의 요건을 갖추어서 참여한다면 가중치 추가 획득, 민원 해소 등의 측면에서 다른 참여자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법무법인 바른의 역할은?

법무법인 바른은 2019년부터 충남 태안 이원간척지 염해농지를 주민참여형 방식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염해농지 태양광발전사업은 농지법 등에 맞게 사업시행이 가능한지를 우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SPC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주민 참여 형태를 어떻게 구성할 지 등 많은 법률문제를 수반합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그간 많은 태양광발전 사업을 자문하면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로 유능한 조력자 역할을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변상엽 변호사 (sybyon@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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