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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가 문제된 권한쟁의 사건에서 등거리 중간선 등 불문법상 해상경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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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종래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해상경계는 불문법상 국토지리정보원이 발간하는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 7. 30. 헌법재판소는 홍성군과 태안군 간의 해상경계가 문제되었던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여러 도서 사이의 적당한 위치에 각 소속이 인지될 수 있도록 실지측량 없이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공유수면에 대한 불문법상 해상경계로 인정해왔던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변경하였으며, 불문법상 경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등거리 중간선 등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해상경계를 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밝혔습니다(헌법재판소 2015. 7. 30.자 2010헌라2 결정).


이에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남해군’(이하 ‘청구인들’이라고 합니다)은 2015. 12. 24.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여수시’(이하 ‘피청구인들’이라고 합니다)를 상대로 청구인들과 피청구인들의 해상경계를 국가기본도에 따라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등거리 중간선 등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해상경계를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청구인들은 당초 정부법무공단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약 4년간 수행하였으나, 당시 헌법재판소는 2010헌라2 결정 이후 모든 권한쟁의심판에서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불문법상 해상경계가 될 수 없고, 등거리 중간선 등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해상경계를 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반복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공개변론을 앞두고 피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 세종을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유) 세종은 헌법재판소 2010헌라2 결정 및 기존 해상경계 다툼이 있었던 모든 권한쟁의 사건의 기록 및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헌법재판소 2010헌라2 결정이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변경한 취지는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이 그 자체로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는 것에 불과하며,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오랜 기간 행정관행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법적 확신이 존재한다면 여전히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이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에 관한 불문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개발하여 서면은 물론 공개변론에서도 그러한 논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의 문헌, 지도 등을 치밀하게 검토하고 당시 해상경계에 관한 법령과 관행 등을 확인하였으며, 해방 이후 국토지리정보원이 작성한 국가기본도의 변천 과정, 관련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 관할 구역에 관한 자료, 어업권 관련 자료 등 해상경계와 관련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제 강점기부터 현재까지 국기기본도 상의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한 행정관행이 반복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관계 행정청 및 주민들의 법적 확신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2021. 2. 25. 법무법인(유) 세종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헌법재판소 2010헌라2 결정은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이 그 자체로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고,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관행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법적 확신이 존재한다면 국가기본도의 해상경계선은 여전히 불문법으로서 해상경계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청구인들과 피청구인들 사이에는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불문법상의 해상경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10헌라2 결정이 선고된 이후 본 사건이 선고되기 이전까지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에 따라 해상경계를 인정한 사례가 없었고 모두 등거리 중간선 등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해상경계를 정해 왔었으나, 법무법인(유) 세종은 헌법재판소 2010헌라2 결정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에 따른 행정관행 및 법적 확신이 존재할 경우 여전히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에 따라 해상경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결정을 이끌어내었는바, 본 사건은 추후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로 인한 분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민일영 대표변호사 (iymin@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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