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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토지 전자등기제도 도입 내용

리걸에듀

[2021.03.04.]


토지에 대한 전자등기제도

인도네시아 농림 및 공간계획부는 2021년 공간 계획 및 토지 분야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일환으로 「2021년 제1호 전자증명서에 관한 장관령」(PERATURAN MENTERI AGRARIA DAN TATA RUANG/ KEPALA BADAN PERTANAHAN NASIONAL REPUBLIK INDONESIA NOMOR 1 TAHUN 2021 TENTANG SERTIPIKAT ELEKTRONIK, 이하 “전자등기규칙”)을 마련하였습니다. 2021년 새로 도입된 전자등기규칙에는 토지상의 권리의 적법한 보유에 관한 증명서와 관련하여 그 권리증명서(일종의 등기권리증)를 온라인에 기반한 전자증명서로 대체 및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인도네시아 토지에 대한 등기는 인도네시아 토지기본법(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5 TAHUN 1960 TENTANG PERATURAN DASAR POKOK-POKOK AGRIA;UUPA), 그 시행규정인 “1997년 제3호 토지등기에 관한 장관령” 및 그에 대한 일부 변경 규정인 “2019년 제7호 토지등기에 관한 장관령”에 의하여 규율되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토지기본법 제19조에서는 토지에 대한 등기제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i) 토지에 대한 측량, 지적도의 작성, 토지대장의 작성, ii) 권리의 이전, 변경에 관한 내용 기입, iii) 토지상의 권리에 대한 강력한 증명수단으로서 증명서(Sertifikat)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위 토지기본법과 기존 장관령에 따르면, 위 증명서는 물리적인 책자의 형태를 띄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전자등기규칙의 도입과 함께 인도네시아 토지에 관한 권리는 온라인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등기가 될 수 있고, 또한 기존의 책자 형태의 증명서는 전자증명서로 교체 및 전환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전자등기규칙의 주요 내용

2021년 전자등기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SJ_2021.03.04_1.jpg



평가

인도네시아가 토지 분야와 관련하여 전자등기제도를 도입한 것은 혁신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신규 전자등기 활성화 및 기존 증명서의 전자증명서로의 전환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변화의 속도를 당장 체감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전자등기제도의 정비로 인하여 토지 등기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두식 대표변호사 (dskim@shinkim.com)

길영민 파트너변호사 (ymgil@shinkim.com)

이대호 파트너변호사 (dholee@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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