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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LH사태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 지정"

"부동산 투기 엄정 대응"… 검찰에 적극 대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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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 신도시 등에서 부동산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5일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 지정' 등 검찰에 부동산 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이날 "부동산 투기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불공정행위이자 반칙행위"라며 대검찰청에 각 검찰청·지청별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해 부동산 투기 세력들의 불법행위와 관련자들의 부패범죄에 적극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또 경찰의 관련 사범에 대한 영장 신청과 송치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와 함께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부동산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도 당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심각한 부패범죄인 만큼 전 부처가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2일 서울·경기지역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 등 가족이 경기도 광명·시흥 일대가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 이 일대 10필지의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100억원 가량에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이 100만㎡를 넘는 과천 과천지구·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을 전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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