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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상범위를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으로 제한하고 있는 약관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판결

미국변호사

[2021.02.26.]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상범위를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으로 제한하고 있는 약관 조항의 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대법원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불이행시 보증금 전액을 몰취하는 공사도급계약조항이 있는 경우에,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상범위를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으로 제한하고 있는 약관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2. 25. 2017다241697 판결).


구 전문건설공제조합 계약보증약관(2018. 9. 17.자 개정 이전의 약관; 이하 같음) 제1조는 ‘계약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보증내용과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 및 약관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정하면서, 이와 동시에 제6조에서는 ‘조합이 지급하는 금액은 보증금액 이내에서 보증사고로 인하여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손해액으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상범위를 ‘실제 손해액’으로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계약인 공사하도급계약에서 계약불이행시 손해액의 입증 없이 계약보증금 전액을 몰취하는 계약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보증채권자(하도급인)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보증금 지급을 구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을 보상한다는 약관조항에 따라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말미암아, 보증채권자(하도급인)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충분한 계약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하도급인 A를 소송대리하면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실손 보상 약관 조항에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본계약상 하수급인의 계약불이행의 경우에 보증금 전액을 몰취하는 계약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실손 보상에 관한 계약보증약관 제6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법무법인은 보증계약 및 보증계약의 근거가 된 관련 법령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보증서를 통해 본계약인 공사하도급계약의 의무이행을 보증하였고, 이 사건에서 하수급인이 이행해야 할 본계약상의 의무는 ‘계약보증금의 지급’이라는 점, 계약보증약관 제1조는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보증내용’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이 사건 보증서에 따라 ‘계약보증금 전액 지급’이라는 점 등을 논증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공사계약의 내용에 계약불이행의 경우 보증금 전액을 몰취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보증약관 제1조가 정한 바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은] 보증채무자인 [하수급인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고, 이 사건 보증약관 제6조는 이와 같은 몰취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하도급인]은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수를 증명할 필요 없이 이 사건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로써 본계약에 계약불이행시 보증금 전액을 몰취하는 계약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실손 보상에 관한 구 전문건설공제조합 계약보증약관 제6조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고, 하도급인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실손해 입증의 필요 없이 계약보증금 전액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본계약에 기한 계약보증금을 청구할 경우, 위 대법원판결을 적극 원용하여 실제 손해액의 입증 없이 계약보증금의 전액 지급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병호 변호사 (byungho.choi@bkl.co.kr)

박철규 변호사 (choulkyoo.park@bkl.co.kr)

최철민 변호사 (cheolmin.choi@bk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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