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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직접수사 축소로 중대부패범죄 단속 저조"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법무부 자체평가 보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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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접수사가 축소되면서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법무부 자체평가가 4일 공개됐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2020년도 자체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사회지도층 범죄와 5대 중대 부패 범죄를 엄단하는 데 부진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부패로 인한 국가 재정의 누수 방지, 마약 범죄와 강력 범죄 대응 역량 강화 등에도 미흡했다고 자체 진단했다.

 

법무부는 보고서에서 2020년 총 44개 부서의 59개 관리과제에 대해 △매우우수 3개(5%) △우수 10개(17%) △다소우수 8개(14%) △보통 17개(29%) △다소미흡 9개(15%) △미흡 9개(15%) △부진 3개(5%)라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행정서비스 제공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 강화를 통한 이민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등 3개 과제는 '매우 우수(5%)'로 판정했다. 또 △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가석방 내실화 △국민권익 향상 및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변호사제도 개선 등 교정과 인권분야 과제에서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사회지도층 범죄 엄단 등 3대 과제에 "부진" 판정

마약범죄 등 강력범죄 대응역량 강화 과제도 "미흡"

 

하지만 △사회지도층 범죄 엄단 △5대 중대 부패범죄 엄단 △서민생활안전·대형안전사고·교통안전 관련 범죄 엄단 등 3개(5%) 과제는 '부진' 판정을 내렸다. 특히, 지난해 사회지도층 범죄와 5대 중대 부패범죄와 관련해서는 "근본적 제도개선 필요",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실적이 저조하다"는 자체진단을 내리기도 했다.

 

법무부는 또 △부패로 인한 국가재정의 누수방지 및 국민의 감시·감독제도 마련 △마약범죄 및 강력범죄 대응역량 강화 △금융·증권·조세 범죄 및 불공정거래 척결 등 전문수사 영역 과제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로 인한 역효과를 법무부가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며 "검찰의 거악 척결 기능이 무력화됐을 때 좋아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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