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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전원 교체된 ‘양승태 사건’ 본안심리 언제…

법조계 “전례 없는 사건… 올해 안 결과 나올지 미지수”

미국변호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73·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사건을 지난 2년간 심리를 진행해온 재판부가 이번 법관 정기인사에서 모두 교체돼 재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120회 이상 재판이 열렸고, 새로운 재판부가 수십만쪽의 기록을 검토하는 데만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본격적인 심리 재개는 요원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미 지정됐던 기일을 연기하고 기록 검토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6·11기), 박병대(64·12기)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1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이달 열릴 예정이던 8차례 속행 공판을 2일 모두 연기했다. 다음기일은 아직 지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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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된 사상 초유의 사건에 대한 재판은 2019년 5월 29일 개시됐다. 이후 약 2년간 매주 2회씩 지금까지 122회의 재판이 진행됐다.

 

2019년 5월 첫 재판 후 

2년간 매주 2회씩 122회 진행 


그런데 이 사건을 심리하던 형사35부는 재판장인 박남천(54·26기) 부장판사 등 구성원 3명이 올해 법관인사에서 모두 교체됐다. 이후 형사35부는 부장판사 3명이 합의부를 구성하는 대등재판부로 재편됐고, 이종민(47·29기), 임정택(47·30기), 민소영(47·31기) 부장판사가 새롭게 재판부 구성원으로 배치됐다.

 

재판부가 전원 교체되면서 당분간 재판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만 47개에 달하는 데다 재판이 이미 100회를 훌쩍 넘게 진행돼 새로운 재판부가 관련 기록 검토를 거쳐 공판 갱신절차를 마치는 데에만 수주에서 수개월이 예상된다. 이때문에 당초 이르면 올해 안에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다시 불투명해졌다.

 

기록만 수십만 쪽 넘어

 검토에도 적지 않은 시간 소요

 

재판부가 기록검토를 마치면 공판 갱신절차가 진행된다. 재판부가 바뀌거나 공판절차가 정지됐다가 재개된 후에는 공판 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판 갱신절차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바뀐 법관들이 다시 듣고 그동안 진행된 재판 내용을 정리하는 절차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재판장은 갱신 전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 또는 법원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서에 관해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형사소송법의 증거조사 방법에 갈음해 상당한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구술주의·직접주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 등 공판절차를 새롭게 반복하지만, 반드시 구체적으로 갱신 전과 동일한 절차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새 재판부 지정됐던 공판 연기, 

다음 기일은 지정 못해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재판부 구성원 변경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할 때에는 갱신사실을 구두로 고지하고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며 "원칙대로 한다면 양당사자가 공소사실, 그간의 재판진행과 쟁점, 증거 등을 정리하면서 갱신절차를 할 수 있지만 재판이 더 지연될 수도 있고, 전례없는 사건인 만큼 재판부가 어떻게 재판을 진행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재판이 이미 2년 가까이 진행됐고 기록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새로운 재판부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 구성원 1명이 바뀐 게 아니라 전원 교체된 만큼 기록검토 자체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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