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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코로나19 상황 재판환경 변화 능동적 대응 필요"

전국 법원장 임시회의… 재판·행정업무 등 전반 논의
인적·물적 여건 마련 함께 제도 정비·개선 의견 모아
金대법원장 거짓해명 또 사과… 야당 사퇴 요구는 일축

리걸에듀

전국 법원장들이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의 재판 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인적·물적 여건 마련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대법원은 4일 조재연(65·사법연수원 12기)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법원장 등 41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부 재판업무와 행정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논의해 자문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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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들은 이날 법원행정처로부터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 방안 △형사전자소송 도입 추진 △상고제도 개선 방안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정책 시행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 사업의 추진경과 △아동보호재판에서의 후견·복지적 기능 강화 △후견사건 처리의 충실화 및 전문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어 '재난 등 상황에서 사법부의 재판기능 유지와 적시 사건처리를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법원장들은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도 재판기능을 유지했던 사례들을 공유하고, 법원이 평상시에 준하는 정도로 재판기능을 유지·수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강구할 필요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소액사건, 개인도산 사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건을 적시에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재판지원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재난상황이 가져온 우리 사회 전반과 재판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적·물적 여건 마련 및 이와 관련된 제도의 정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 거짓 해명을 한 것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의 사과 표명은 지난달 19일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에 사과 글을 올린 이후 두 번째다.

 

김 대법원장은 "최근 저의 불찰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도 대법원장으로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야당 등의 사퇴 요구는 일축했다.

 

그는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사법행정의 구조 개편과 '좋은 재판'을 위한 제도 개선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사법부 모든 구성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되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일에 성심을 다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장들께서도 소속 법관과 직원들이 맡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외부의 여건을 만드는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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