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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형사21-1부 배당… 김미리 부장판사가 재판장 계속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형사21-3부로… 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가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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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재판장으로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가족비리 및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김미리(52·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 인사 이후 구성된 경력대등재판부에서도 조 전 장관 사건의 재판장을 맡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사건을 형사21-1부에 배당했다.

 

당초 김 부장판사는 2명의 배석판사로 구성된 형사21부의 재판장이었으나, 지난달 22일자부터 적용된 사무분담에 따라 형사21부가 경력대등재판부로 신설되며 김상연(49·29기) 부장판사, 장용범(50·30기) 부장판사와 함께 각각 형사21-1, 2, 3부를 구성했다.

 

이에 법원은 재판장과 주심을 무작위로 배당한 결과, 조 전 장관 사건은 형사21-1부로 배당돼 김미리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김상연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게 됐다.

 

또 기록 열람·등사 지연으로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 진행돼 1년이 넘도록 정식 재판이 열리지 못했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형사21-3부에 배당됐다. 장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김미리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는다.

 

한편 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전보된 이후 3년간 근무해 통상 2~3년 주기로 순환근무하는 법관 인사 관행을 깨고 유임돼 '코드 인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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