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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울산재판부' 개원… 울산서도 항소심 재판

2개 재판부 체제로 출발
시민·법조인 불편 해소될 듯
부산고검 울산지부도 문 열어

리걸에듀

울산 시민들과 지역 법조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문을 열었다. 2011년 '울산광역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가 처음 구성돼 유치 활동을 시작한지 10년만이다. 그동안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고등법원이 있는 부산까지 가야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부산고법(원장 박효관)과 울산지법(원장 김우진)은 2일 남구 법대로 법원청사 대회의실에서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설치 기념식 및 현판식'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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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념식에는 조재연(65·사법연수원 12기) 법원행정처장, 박효관(60·15기) 부산고법원장, 김우진(57·19기) 울산지법원장, 손대식(56·22기) 울산가정법원장, 신면주(62·군법무관시험 7회) 울산원외재판부 유치위원장, 이창림(53·27기) 울산변호사회장, 강석근 울산법무사회장, 송철호 울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는 2개 재판부 체제로 출발해 앞으로 울산지법에서 판결한 1심 결과에 불복한 항소심 사건들과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담당한다. 원활한 재판을 위해 내년에는 재판부 1개를 더 만들 계획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산고법의 박해빈(49·26기)·유정우(42·35기) 고법판사와 이필복(35·41기) 판사가 맡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겸임하는 김우진 울산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김정성(37·41기)·이현일(39·42기) 울산지법 판사가 배석을 겸임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3월 이후부터 제기된 항소심을 맡게 되며, 첫 재판은 4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개원하면서 울산 지역 시민들과 법조인들의 사법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을 부산까지 가지 않고 울산에서도 받을 수 있게 돼 법률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치사에서 "광역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던 울산에 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생겨 사법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며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효관 부산고법원장은 "울산은 주민과 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도시이므로 다양하고 복잡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신속·공정하게 해소해서 사회 평화와 발전을 뒷받침하는 것이 부산고법의 책무"라며 "충실하고 투명하게 책무와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재판부 개원에 맞춰 형사 항소심 등을 담당할 부산고검 울산지부도 3일 남구 법대로 울산지검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부산고검 울산지부는 울산지법 1심 합의부 판결·결정에 대한 항소·항고 사건 공판, 울산지검의 항고 사건과 재정신청 사건 처리 등을 맡게 된다. 울산지부장은 김훈(55·21기) 부산고검 부장검사가 맡았다.

 

박성진(58·24기) 부산고검장은 "지난 50년 가까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세계적인 산업도시 울산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풍부하고 밀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부산지검 울산지부는 지역의 고질적 범죄와 민생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단호한 검찰권을 행사해 법치주의와 사회정의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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