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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처,감사원

[시행법령]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3.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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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대북전단 등의 살포행위와 관련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군사분계선 일대, 전단 등, 살포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함(제4조).

누구든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및 전단 등의 살포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함(제24조 및 제2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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