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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처,감사원

[시행법령] 검역법 (일부개정 2021. 3.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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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검역환경이 항만에서 공항으로, 선박·물류에서 항공기·승객으로, 세균성 감염병에서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하여 검역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고, 검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역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검역감염병 발생상황 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이 검역감역병으로 격리 등을 받을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 검역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 등의 시책에 협력할 국민의 의무를 명시함(제3조의2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조의2 신설).

운송수단별 특성에 맞게 검역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역조사에 관한 사항을 항공기, 선박, 육로로 구분하여 정함(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 신설).

검역감염병 전파 방지 등을 위하여 공항, 항만, 철도역 및 국경에 국립검역소를 설치·운영하고, 질병관리청장은 권역별 거점검역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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