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검역환경이 항만에서 공항으로, 선박·물류에서 항공기·승객으로, 세균성 감염병에서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하여 검역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고, 검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역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검역감염병 발생상황 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이 검역감역병으로 격리 등을 받을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 검역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 등의 시책에 협력할 국민의 의무를 명시함(제3조의2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조의2 신설). 운송수단별 특성에 맞게 검역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역조사에 관한 사항을 항공기, 선박, 육로로 구분하여 정함(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 신설). 검역감염병 전파 방지 등을 위하여 공항, 항만, 철도역 및 국경에 국립검역소를 설치·운영하고, 질병관리청장은 권역별 거점검역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의7 신설).
카테고리 인기기사 1헌정 사상 첫 '행정기본법' 3월중 시행 2(단독) 공수처수사관 서류 합격자에 ‘평판조회’ 논란 3김동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공정위 비상임위원 위촉 4“공직자 임기만료에도 탄핵여부 심판”… 헌재법 개정안 논란 5警, '여자화장실서 성폭행 시도 혐의' 법원공무원 구속영장 신청
기자가 쓴 다른기사 [신간] 부동산분쟁의 쟁점 (이승주 변호사 著) 박현석(법률사무소 동선) 변호사 부친상 차기 검찰총장의 조건 [말말말]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직무에 매진해달라" 문창국(서울남부) 법무사 모친상
한 주간 인기기사 1전관 선호 경향 여전…여성변호사 영입 경쟁도 2"변호사시험 바꿔야 법학교육 정상화… 출제 전담기관 필요" 3[판결] "유부녀 아파트서 불륜은 주거침입죄 성립" 4(단독) 공수처 자문위, 위원 3분의 1은 판사 출신 5일본 '플랫폼 공정화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