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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일반행정법' 제9판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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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일반행정법(홍문사 펴냄)' 제9판을 출간했다.

 

이 책은 2021년 1월 현재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과 판례는 물론 이달 중으로 시행되는 행정기본법 제정안 내용까지 모두 반영했다.

 

김 교수는 책 서문에서 "행정기본법은 '행정법 분야의 법전화 작업'을 시도한 의미 있는 입법"이라면서도 "다만 그 내용이 선언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절차법과 더불어 개벌법으로 산재한 행정법 분야를 점차적으로 입법화한다면 환경법전, 사회법전, 건축법전 등 체계적으로 행정법을 정비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독일 튀빙겐(Tubingen)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재정법학회 회장과 행정법과 법치주의학회 회장, 한국탄소법학회 회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법무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4월 독일 훔볼트재단이 선정하는 '라이마 뤼스트 국제연구상(Reimar Lust Award)'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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