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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취약계층 로스쿨생 901명에게 '전액 장학금' 지원

국고 48억여원 지원… 전국 25개 로스쿨도 자체 재원 마련해 지원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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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로스쿨생 901명이 등록금을 전액을 지원 받게 됐다.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로스쿨 재학생·신입생 가운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소득 1∼3구간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가 국고 48억8700만원을 지원하고, 25개 로스쿨에서 교육부 지원금과 자체 재원을 활용해 학생들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학생은 총 901명으로 로스쿨 편제 정원(6000명)의 15% 수준이다.

 

교육부는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6학년도부터 취약계층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현행 로스쿨 교육과정이 6학기라는 점을 고려해 학생당 로스쿨 장학금 수혜 횟수는 총 6학기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25개 로스쿨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소득 3구간 이하에 속하는 학생들 이외의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 '소득 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지속해서 운영한다.

 

로스쿨 설립 인가 요건에 따르면 각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한다. 그 중 70% 이상은 소득 수준을 고려해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교육부는 개별 로스쿨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고 장학금을 증액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로스쿨 지원금을 배정할 때 취약계층 특별전형 선발 비율, 등록금 수준, 장학금 지급률 등을 고려한다.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로스쿨 장학금 지급을 지속해서 확대해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법조인이 될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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