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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공직선거 후보자 '기부행위',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등 처벌은 합헌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미국변호사

공직선거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기부행위를 하거나 당선을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나용찬 전 괴산군수가 "공직선거법 제113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223)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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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공직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기부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기부행위금지 조항은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선거의 공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형사처벌의 방법을 선택한 것은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의 공정이 훼손되는 경우 후보자 선택에 관한 민의가 왜곡되고, 그로 인하여 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선거인들에게 후보자의 능력, 자질 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후보자로 하여금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나 전 군수는 2017년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견학을 가는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광버스에 탑승해 이 단체 여성국장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준 혐의(기부행위금지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금품제공 사실이 지역 일간지에 보도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돈을 빌려줬다가 받은 것이라고 거짓 해명을 한 혐의(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나 전 군수는 상고심 재판을 받던 중 공직선거법 제113조 등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대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나 전 군수는 2018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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