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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 고려대 로스쿨 교수, '형사소송법' 개정 3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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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56·사법연수원 21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형사소송법(박영사 펴냄)' 개정 3판을 발간했다.

 

책에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령들이 담겨있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공수처법,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수사준칙 등 관련 최신 법령의 주요 내용도 모두 상세하게 반영됐다. 소송주체편에서 공수처검사를 새로운 항목으로 서술하는 한편, 수사편에서는 수사기관 및 수사종결에 대한 설명을 새로운 항목으로 대폭 추가하는 등 달라진 형사사법체계에 따라 책을 손질했다. 이와함께 2021년 1월 14일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도 함께 포함됐다.

 

이 교수는 "지난 학기 학부 수업을 진행하면서 초심자 내지 학부생들의 관점에서 한 번 더 돌아볼 기회를 가졌다"며 "전론부분을 비롯해 헌법적 형사소송, 적법절차 이념, 비례성원칙 등 중요한 내용을 보강했고, 같은 설명이라도 전체 문맥과 표현을 전부 다듬어 발간한 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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