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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개발사업 강제퇴거 과정서 거주민 인권보호 입법 필요"

국가인권위, 국회의장 등에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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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른 강제퇴거 과정에서 거주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내놨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입법조치 마련을 위해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화와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민사집행법' 관련 조항 개정 추진을 각각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제인권기준에서 강제퇴거는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강제퇴거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최종 책임은 국가에게 있으므로 관련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입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강제퇴거 및 철거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인도청구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이뤄진다.

 

인권위는 해당 법안들에 '퇴거 예정 시기에 대한 사전 통지', '정부 관계자 또는 대표자의 퇴거 현장 입회', '악천후·야간·휴일 등에 퇴거당사자들의 동의 없는 강제퇴거 실시 금지' 등의 내용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행정대집행에 따른 강제집행 시 최소한의 의무이행 기한을 도입하고 공무원의 현장 입회·감독, 기상특보 발령 시와 공휴일에 행정대집행 금지, 집행 정지 효력이 있는 이의신청 제도 도입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행정대집행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인권위는 '민사집행법'과 관련해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부동산 인도청구 강제집행에 대한 명시적 사전 통지 절차 규정 마련 △강제퇴거 집행 금지 시기를 본래 공휴일과 야간에서 동절기 또는 악천후로 확대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 2009년에도 이같은 권고를 한 바 있으나 주요 내용이 이해되지 않아 최근까지 강제퇴거 현장에서의 폭행이나 동절기 강제퇴거 등의 안타까운 사례가 계속 발생했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강제퇴거·철거 시 거주민 인권보호를 위해 권고에 따른 법 개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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