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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수완박은 부패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

중대범죄수사청 추진 등 여권발 검찰개혁 시즌2 강력 비판

미국변호사

윤석열(61·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자신의 첫 부임지인 대구 고·지검을 찾아 진정한 검찰개혁에 대해 역설했다. 정부·여당에서 추진중인 검찰 수사권 박탈 움직임엔 "검찰폐지와 다름없다"며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날 윤 총장은 대구 수성구 검찰청사를 찾아 30여명의 검사 및 수사관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첫 부임지이자 지난 2014년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을 맡은 뒤 좌천성 인사를 당한 후 근무한 곳으로 윤 총장은 7시간 여의 일정을 마치고 대구를 떠나며 "대구 검찰 파이팅"을 외치는 등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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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의 방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자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자도 원칙대로 처벌해 상대적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헌법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여권에서 추진중인 공소청법 및 검찰청법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등 검찰의 탈수사화 움직임엔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융합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면 재판 과정에서 대응이 어려워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지능화되고 조직화된 부패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후퇴이자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일 정치권을 향해 작심발언을 쏟아낸 윤 총장은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의 검찰제도를 제대로 소개하고 제 경험에 비춰 지금 거론되는 제도들이 얼마나 부정확하게 소개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올바른 설명을 드리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일 윤 총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검찰 대신 공소청을 만들어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만 집중토록 하는 여권발 '검찰개혁 시즌2'에 "법치 말살",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 파괴",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며 비판했다.

 

윤 총장과 검사, 수사관들이 함께한 이날 간담회에서도 중사대범죄수사청 신설 추진 등 여권발 검찰개혁 시즌2에 대한 성토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연작처당(燕雀處堂, 편안한 생활에 젖어 위험이 닥쳐오는 줄도 모르고 조금도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것). 나중에 지능범죄가 창궐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들때 집이 불탄 것을 알게 될텐데 그때 가면 늦을 거 같아 걱정이다", "검찰개혁 방안을 시행하자마자 바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중대범죄 대응 약화를 초래하여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갑자기 이런 법안이 추진되는 속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등 우려를 쏟아냈다.

 

간담회를 마치고 서울로 향하면서 윤 총장은 다시 한 번 검찰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인사권자 눈치를 보지말라는 건) 우리 선배들한테 들었던 당연한 얘기"라고 언급했다.

 

윤 총장은 앞서 이날 대구 고·지검에 도착한 순간부터 정부·여당의 검찰 수사권 박탈 움직임에 대해 "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 진행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이라는 것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된다)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된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정치, 경제, 사회 제반에 있어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자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법 강행에 따른 조기사퇴설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또 추후 정치권에 나갈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 대구=박솔잎 기자 solip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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