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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사업영역별 리스크 확인하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해야"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심화' 웨비나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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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은 3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심화'를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이번 웨비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중대시민재해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새로운 법적 리스크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중대시민재해로 포섭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 기업의 대책 마련 방법과 방향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웨비나에서 김익현(43·사법연수원 36기) 율촌 변호사는 '중대시민재해 관련 법적 리스크 및 대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당해 기업의 사업영역별로 중대시민재해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고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보고 체계를 철저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대표자 등의 처벌을 타깃으로 정한 법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완전 면책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당해 산업분야의 특수 법령, 제조물책임이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관련한 법원 판시 내용을 각 회사 사례에 따라 따져보고 사고발생시 근거를 제시하며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시민재해의 전조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클레임에 대한 합의로만 무마할 것이 아니라 중대시민재해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하다"며 "관련될 수 있는 전체 부서 및 단계를 검토하고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산업재해 컴플라이언스 방법론을 활용해 지속적인 준수를 위한 모니터링과 수시 교육 및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모든 안전보건활동에 대해 철저히 문서화를 통해 기록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종합토론에서는 김기영(52·27기) 율촌 중대시민재해대응TF장이 사회를 맡고, 이시원(49·28기) 변호사와 이재근(48·28기) 변호사, 윤용희(41·35기) 변호사, 김익현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해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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