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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수완박은 부패완판… 헌법 정신 위배"

대구고지검 방문 자리에서 중수청 설치 추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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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61·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정부·여당의 검찰 수사권 박탈 움직임에 "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3일 일선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갖고자 대구 고·지검을 방문한 윤 총장은 "27년 전 늦깎이 검사로 사회생활을 첫 시작한 초임지이자 몇 년 전 어려웠던 시기에 1년간 저를 따뜻하게 품어줬던 고향"이라며 "감회가 특별하고 고향에 온 것 같다"는 소회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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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이날 "총장님 힘내십쇼", "박근혜 구속 시킨 윤석열은 사퇴하라"는 군중의 외침 속에서도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현안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윤 총장은 정부·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지금 진행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이라는 것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된다)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된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정치, 경제, 사회 제반에 있어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자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부정부패 대응은 적법절차에 따른 방어권 보장과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법치국가로서의 대응을 해야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재판의 준비과정인 수사와 법정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치가 될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기 위한 움직임은 "헌법 정신에 크게 유배되고 국가와 정부에 헌법상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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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중수청법 강행에 따른 조기사퇴설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또 추후 정치권에 나갈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전날인 2일 박 장관은 윤 총장의 강력 반발 움직임에 대해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윤 총장과 만나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윤 총장은 황영수 대구지방법원장을 예방한 후 검찰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 대구=박솔잎 기자 solip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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