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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성윤 지검장 등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연루 검사들 공수처 이첩

공수처 조직 미완이라 검찰에 재이첩 될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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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65·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관련 위법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검사들의 사건을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에 이첩했다. 이에따라 이성윤(59·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44·36기) 전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에 대한 수사와 처분이 일단 검찰에서 공수처로 넘어갔다. 다만 아직 공수처 검사 채용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사건이 검찰에 재이첩될 가능성도 있다.

 

이정섭(50·32기) 형사3부장이 이끄는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 "공수처법 제25조 2항에 따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사건 중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수사중단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지만,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지검장은 3차례에 걸친 수사팀의 소환통보에는 응하지 않았고,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를 못하게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만 제출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요청서에 허위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검사 역시 이 지검장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줄 것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검사 신분이 아닌 차규근(53·24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서는 전날인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0여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은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수사를 마무리 한 뒤 관할인 수원지법에 기소할 방침이며, 영장이 기각될 경우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 함께 차 본부장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다만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할 경우 차 본부장에 대한 사건 역시 추후 공수처에 이첩될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법 제24조는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 진행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구할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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