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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는 공소관 역할에 집중… 수사·기소 분리 바람직"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김용민 의원 공소청안 검토 의견서 제출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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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박범계)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자는 입법안에 대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능은 궁극적으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검찰 대신 공소청을 만들어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만 집중토록 하는 여권발 '검찰개혁 시즌2'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법치 말살",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 파괴",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비된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2개 법안은 현행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로 오는 2024년 시행을 목표하고 있다. 검사 임명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하며 현행 '검상정원법' 및 '검사보수법' 등을 폐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윤 의원실에 제출한 검토 의견서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능은 궁극적으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검사는 공소관과 인권옹호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관련 논의 과정에서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이 위축되지 않고 시행착오를 피하면서 안정감 있게 개혁이 추진되는 것도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제시해 준 좋은 개혁 방안들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바른 검찰개혁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총장은 앞서 지난 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추진에 대해 "중대범죄는 복잡하고 전문적 영역인데다 대형사건이 많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제대로 된 공소유지가 어렵다"며 "(적어도 권력형 비리나 대규모 금융경제사건 등)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수사와 기소가 융합될 필요가 있다. 수사·기소 융합은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고 강조하며 반대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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