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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 조국 前 법무부장관 동생, 항소심서 보석 석방

재판부 "보증금 3000만원… 주거지 제한, 사건관계인과 접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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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교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2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씨는 불구속 상태로 남은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4일이면 미결구금일수가 1심이 선고한 1년에 달하게 되자 조씨는 지난달 23일 재판부에 구속 취소를, 변호인은 보석을 각각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구속 취소 신청은 기각했으나, 보석 청구는 인용했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한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000만원을 내고,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주거지를 부산으로 제한하고, 사건관계인과 접촉하지 않을 것 등을 명령했다.

 

지난 2019년 10월 구속된 조씨는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5월 재판부의 직권보석 결정으로 한 차례 석방됐지만, 같은 해 9월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다시 법정구속됐다.

 

조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시험 문제와 답을 미리 알려주고 총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6년 10월 허위 내용의 공사계약서와 채권 양도계약서 등 서류를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무변론 패소하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을 상대로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회로 웅동학원과 교원 인사 등 교원 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조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웅동학원 채용 비리 관련 혐의 중 배임수재,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와 범인도피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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