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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3일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입법방안' 국회 토론회

백혜련 의원 등과 공동 주최… 웨비나 방식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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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백혜련(54·사법연수원 29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함께 3일 오전 10시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를 웨비나 방식으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소송, 정보공개소송, 국가의 불법사찰 관련 소송에서 패소비용으로 곤궁에 처한 사례를 살펴보고,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등 관련 법제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변협은 그간 공익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모색해왔다.

 

토론회 좌장은 박종운(56·29기) 전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회는 조동선(41·변호사시험 4회) 전 대한변협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 제도개선 연구TF 위원이 맡는다.

 

이날 박호균(47·35기) 변호사가 '공익소송 등에 대한 패소자부담주의 예외 제도의 필요성'을, 최용문(38·3회) 변호사가 '소송비용 제도 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언론노조 조영수씨가 '정보공개소송 관련 사례', 김종익씨가 '국가의 불법사찰 소송 관련 사례', 이진섭씨가 '환경소송 관련 사례'에 관해 토론한다.

 

이어 정혜림 법원행정처 민사지원 제1심의관실 사무관, 윤경식(33·5회) 법무부 국가소송과 사무관, 김태호 서울대 박사, 최용근(38·1회) 변호사가 토론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제 공익소송에서의 소송비용 부담 사례를 살펴보고 각계의 깊이 있는 의견들을 수렴해 구체적인 법제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익소송 활성화를 통해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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