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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김학의 사건, 규정상 공수처 이첩 맞다… 참고할 것"

미국변호사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도 "규정상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처장은 2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이 지검장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참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대검과 논의된 사안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구체적인 건 없다. 이 지검장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깐 조만간 (협의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김 처장이 언급한 공수처법 제25조(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는 2항에서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첩 기준과 관련 김 처장은 "추상적으로는 (대검과 협의)했다"며 "의견을 듣지만, 내부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건·사무 규칙을 어느 정도 마련했고,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처장은 이날 마감 예정인 공수처 인사위원 추천 기한 연장 가능성을 놓고서는 "조금 더 말미를 드릴 지 (고민중)"이라면서도 "(공수처 검사 후보들을) 면접하기 전에 인사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선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검사 면접 날짜는 "대략 3월 중순(으로 본다)"며 "평판 등 조회 결과가 오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아직은 유동적"이라고 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언론보도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강하게 반대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기사를 못 봤다"면서도 "(다만)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논란이 많다. (특히) 수사와 기소가 완전리 분리돼 공소 유지의 어려움이 문제로 나타난다면 반부패 수사 역량 등에 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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