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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민상법통일연구소, '아시아계약법원칙과 한국계약법' 발간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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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민상법통일연구소(소장 이영준)는 최근 '아시아 계약법원칙과 한국계약법(채무불이행편)'을 발간했다.

 

이 소장이 집필대표를 맡은 이 책에는 김재형(56·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과 위계찬 한양대 로스쿨 교수, 임건면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최봉경 서울대 로스쿨 교수, 가정준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김동훈 국민대 법학과 교수, 김상중 고려대 로스쿨 교수, 김성수 경찰대 법학과 교수, 김영두 충남대 로스쿨 교수, 김화 전남대 로스쿨 교수, 백태승 연세대 로스쿨 교수, 서희석 부산대 로스쿨 교수, 안태용(40·26기) 변호사 등 14명이 필진으로 참여했다.

 

이 소장은 서문에서 "아시아계약법원칙은 아시아 법학자들이 공동 연구해 내놓은 초유의 학적 산물"이라며 "이는 연성법(soft law)으로 개별적 계약관계를 규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통일계약법전' 제정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일민상법통일연구소는 2006년 설립돼 아시아 각국의 민법과 상법과 같은 재산법을 연구하고 통일함으로써 아시아 경제공동체의 법적 기초 작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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