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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수처장 삼고초려에 야당 "이번 주 내 인사위원 추천"

공수처 검사 면접은 이달 중순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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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지원자를 심사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회가 3차례 지연 끝에 이번 주중 구성을 완료할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공수처 인사위원 추천을 최종 검증 중"이라며 "이번 주중에 명단을 확정할 수 있을 것 같다. 공수처 부칙 등 규정을 확인한 뒤 명단을 제출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공수처 검사 23명 선발을 심의할 인사위원회 구성을 2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앞서 지난달 4일 마감한 공수처 검사 공개모집에는 233명이 지원해 10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의 수사·기소·공소유지를 담당하며, 현재 면접을 앞둔 서류전형 합격자는 216명이다.

 

공수처법 제7조와 제9조는 공수처에 설치되는 인사위원회가 공수처 검사 인사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공수처검사는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는 인사위에는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한 위원이 포함된다.

 

공수처는 "여야가 2명씩 추천하는 합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며 3차 기한까지 야당의 위원 추천을 기다려왔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달 16일까지 기한을 정해 여야에 인사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0일 나기주(55·22기) 법무법인 지유 변호사와 오영중(52·39기)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를 추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차 기한인 지난달 16일에 이어, 2차 기한인 지난달 28일까지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여당이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먼저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휴일 등을 감안해 3월 2일을 마감기한으로 보겠다며 한 발 더 물러섰었다.

 

한편 공수처는 인사위 구성과 별개로 공수처 검사 선발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이달 중순부터 공수처 검사 서류합격자 216명을 대상으로 면접 전형을 진행한다. 면접 이후에는 인사위 심의 및 추천, 대통령 임명 절차 등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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