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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서울변회, 리걸테크 기반 서비스 점검 착수

SKT·로앤컴퍼니 등에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 경고

리걸에듀

지난 1월 출범한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사진)가 SKT, 로앤컴퍼니 등 이른바 인공지능(AI) 관련 법률자문서비스를 준비 중이거나 법률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을 상대로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하는 등 변호사 직역 수호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변회 새 집행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직역수호'의 슬로건에 맞춰 리걸테크 기반 서비스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근 SKT가 AI 기반 법률자문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SKT는 지난 1월 '리걸 AI 에이전트(Legal AI agent)' 상표를 출원하고, 상품의 용도로 법률문제 자문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법률문제 상담 서비스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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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변호사업계에서는 이 서비스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안된다'는 변호사법 제34조 5항에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서울변회는 지난 달 22일 SKT에 예정중인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고지했다.

 

SKT 측은 23일 서울변회에 회신을 보내 위법적인 AI 법률자문 서비스를 준비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했다. SKT는 회신에서 "'Legal AI Agent'라는 상표를 출원한 것은 사실이나, AI 법률자문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상표출원한 'Legal AI Agent'는 검색어 입력 없이 기존 내부 검토 자료와 판례를 자동으로 검색해주는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검색 기능으로서, 변호사법 제34조 5항이 금지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변호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서울변회는 또 지난달 22일에는 법률플랫폼 업체인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에 변호사법 위반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법률플랫폼 운영기업 등 

대상 직역수호 활동에 박차

 

서울변회는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로톡 사업이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의 대가로 금품 등의 이익을 향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선 조치로 로앤컴퍼니에 이 같은 취지가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이 밖에도 서울변회는 지난달 △결원보충제 반대 의견서 교육부 송부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성명 발표 △직역수호센터 개설 △법조정상화를 위한 직역수호특별위원회 발족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는 새로운 서울변회 집행부가 리걸테크에 대한 일대 점검에 나서며 직역수호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서울변회가 청년변호사들의 지지를 받으며 출범한 만큼 그들에게 큰 화두인 리걸테크 및 법률플랫폼에 관한 대응에 먼저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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