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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초대석

[목요초대석] 임성문 신임 대전변호사회장 "변호사 수 줄이고 실무교육 정상화 필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회원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미국변호사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대한변호사협회, 전국 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변호사 급증 등 업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기회도 확대하겠습니다."

 

1월 25일 제54대 대전지방변호사회장에 취임해 2년간 대전과 세종, 충남을 아우르는 변호사단체를 이끌게 된 임성문(54·사법연수원 30기·사진) 회장의 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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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 출신인 임 회장은 서대전고와 충남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제주지법 판사, 대전지법 판사 등을 역임하고, 201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한 그는 2013년부터 대전지방변호사회 감사, 공보이사, 제2부회장 등을 맡았다.

 

임 회장은 오랜기간 회무에 활발히 참여해 온 만큼 변호사업계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는 변호사 급증을 우려하면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과 실무교육 정상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통 창구 새로 만들고 

지역사회와 ‘상생’도 강조


"변호사가 급증하면서 변호사 1인당 수임건수가 줄어들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변호사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동시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도 실무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의뢰인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고, 결국 변호사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따라서 적정한 수의 변호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감축하고, 실무교육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합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가 기존 변호사와 신규 변호사 사이 갈등의 원인이 되거나, 서로 대립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가 위축되면서 변호사업계도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라 어떻게 회원들의 어려움을 덜어줄지 고민이라고 했다. 회원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그는 회원들과의 소통 창구를 새롭게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겪는 문제나 건의사항을 모바일을 통해 수시로,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회 홈페이지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청년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청년 이사'도 선임해 이사회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또 제2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권익보호위원회도 출범할 예정이에요. 법원, 검찰, 경찰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물론이고 변호사법 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받아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자 합니다."

 

임 회장은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와 상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임기 동안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변호사로서 정도를 지키고 품격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내 공공기관에서 위원 추천 요청이 오면 각 기관에 맞는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변호사를 추천해 회원들의 업무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회는 충남대 로스쿨에 매년 장학금을 기부하면서 유대관계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같이 지역사회와 상호 교류하면서 봉사하는 기회도 늘리려고 해요. 직역확대를 위해 노력하면서도 소속 회원들이 지역에 봉사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변호사에 대한 신뢰, 나아가 법조 전체의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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