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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협회장 선거도 ‘모바일·전자투표’

5월 실시 22대 협회장선거에 온라인 시스템 이용

미국변호사

올 1월 변호사단체장 선거에 법조계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모바일 전자투표가 도입된 데 이어 오늘 5월 치러지는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에도 이 투표방식이 적용돼 법조계에서 전자투표 제도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대응해 방역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회원들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오는 5월로 예정된 제22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케이-보팅, k-voting)'을 이용한 전자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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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1월 개최된 '2020회계연도 제5회 회장회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한 전자투표 도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지난달 10일 열린 이사회에서 △전자투표 실시 여부 △'협회장 선거규칙' 개정안의 총회 상정 여부를 묻는 서면 결의를 시작했다. 두 사안은 구성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결의됐다. 협회는 지난달 18일 확정된 이사회 결의에 따라 19일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선거규칙 개정안의 찬반 여부에 관한 서면결의를 이달 3일까지 진행했다.

 

지금까지 협회는 기존 '협회장 선거규칙'에 따라, 약 한 달 동안 전국 18개 지방법무사회 총회에서 수기로 투표하고,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를 치뤄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새로 도입되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통해 종이 투표용지 없는 모바일 전자투표가 가능해졌다.


코로나 19 방역 함께 

투표율 제고에도 효과 기대 

 

협회는 전자투표 실시를 위해 별도의 선거일을 정하는 등 관련 세부 규정을 손보는 절차를 앞두고 있다. 현장 투표소에서 전자투표를 병행할지 여부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추후 선거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전자투표 도입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은 물론 투표율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

 

한 법무사는 "사무소 운영, 체력적 문제 등 여러 이유로 총회장에 나오기 힘들던 회원들의 투표가 늘어날 것 같다"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뤄지면 투표율의 유의미한 상승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의 전국 투표율은 지난 제21대 협회장 선거(2018년)는 75.8%, 제20대 협회장 선거(2015년)는 76.4%, 제19대 협회장 선거(2012년)는 72.9%를 각각 기록했다.

 

한편 이번 협회장 선거에서는 그간 실시되던 '러닝메이트' 제도가 폐지된다. 협회장 후보가 부협회장단과 동반 입후보하던 기존 제도가 폐지되고, 협회장 후보만 단독으로 출마·선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협회장은 협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의 승인으로 선임되는 것으로 바뀐다. 상근부협회장 외 권역별로 1명씩 총 4명의 부협회장이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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