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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수사권 부여 법적근거 밝혀라"… 대검, 법무부에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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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총장 윤석열)이 지난달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임은정(47·사법연수원 30기)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겸임 검사로 발령내 수사권을 부여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에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묻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법무부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질의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 강화를 위해서라며 임 연구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임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검찰연구관은 검사로 보하며,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제15조 2항을 근거로 든 바 있다.

 

지난해 9월 신설된 '감찰정책연구관' 직책을 맡아 대검 감찰부에 배치됐던 임 연구관은 그간 감찰 실무가 아닌 감찰 정책 연구를 주로 맡아왔다. 그러나 이번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한이 부여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 등을 기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권에 우호적인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은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했던 A부장검사에게 모해위증 교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22일 만료된다.

 

대검은 또 공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겸임 인사 발령과 수사권 부여가 곧바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의제기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도 법원 재판을 전담하는 공판부 검사는 수사권이 없듯 보직에 따라 수사권 보유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즉각 주는 방식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검이 보낸 공문에 법무부는 아직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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