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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재산' 26억원대 토지 환수소송 착수

이규원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4명의 후손들이 홍은동 등에 소유한 11필지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소송 제기… 지난달 처분금지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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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규원·이기용·홍승목·이해승 등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를 한 친일 행위자 4명의 후손이 소유한 26억원대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난달 26일 이들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경기도 김포·남양주·파주시 일대 토지 8만5094㎡(11필지, 2만574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 등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토지 가액은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26억7522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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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앞서 지난 달 이들의 후손들이 대상 토지를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달 중순 이를 인용했다.

 

서울 서대문구는 지난 2019년 10월 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던 중 친일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를 발견, 법무부에 국가 귀속 대상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광복회도 2020년 8월 법무부에 대상 토지 등 친일재산 환수를 요구했다.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친일 행위자가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 2월 러·일전쟁 발발부터 1945년 광복 전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단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2006년 7월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설치돼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을 담당해 왔는데, 위원회가 활동을 끝낸 2010년 7월부터는 국무총리령에 따라 법무부가 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소송 업무를 승계해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19건의 소송 중 17건이 국가 승소로 확정돼 약 260억원이 국고로 귀속됐다.

 

이번에 재산 환수 대상이 된 4명은 지난 2007년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이규원은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子爵) 작위와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고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겸 이사를 지냈다. 이기용은 조선 왕가의 종친으로 1910년 10월 한일병합조약 체결 후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고, 1945년에는 박상준·윤치호·박중양 등과 함께 일본제국 의회의 상원인 귀족원 의원으로 활동했다. 조선 말기 관료로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를 지낸 홍승목은 1912년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이해승은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와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철저한 소송수행으로 대상 토지의 국가 귀속 절차를 완수해 친일청산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며 "마지막 한 필지의 친일재산까지 환수해 3·1운동의 헌법 이념 및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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