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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진정성' 반드시 심리해 유·무죄 판단해야"

대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원심 파기환송

리걸에듀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법원은 우선 그가 주장하는 양심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 석명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심의 진정성 여부를 반드시 심리해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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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강제징집제도는 위헌"이라며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원심이 A씨가 주장하는 양심에 대해 구체적인 소명을 구하지 않고 유죄로 판단한 것이 적절한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이란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을 말한다"며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며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가 주장하는 양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양심의 형성 동기와 경위를 밝히도록 하고,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그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자세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은 A씨가 주장하는 양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그러한 양심의 형성 동기와 경위 등에 관해 A씨에게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도록 석명을 구한 뒤 추가로 심리·판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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