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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개관

미국변호사

[2021.02.19.]



1.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배경

지난 2020. 12. 2.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관련 부분 시행일 : 2023. 1. 1., 위 개정 소득세법의 내용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2021. 2. 17. 공포되었습니다). 위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가 시행되는 2023. 1. 1.부터는 개인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전반에 큰 폭의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신설은 기존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에 대한 학계 및 실무의 비판을 수용한 입법으로 평가됩니다. 학계 및 실무에서는 기존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에 관하여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 왔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행 소득세법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범위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일반 개인투자자(소액주주)가 거래소를 통해 매매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일체 과세되지 않는데, 이에 대하여 세법의 대원칙인 응능부담의 원칙(Ability-To-Pay Principle) 에 반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둘째, 현행 소득세법은 금융투자상품의 종류에 따라 과세 여부, 소득 구분, 과세표준 계산방식, 세율 등을 달리 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또는 유사한 경제적 실질을 갖고 있는 금융투자상품 간 과세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현행 소득세법하에서는 개인이 직접 채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개인이 투자한 펀드에서 발생한 채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각 금융투자상품별 과세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개인의 투자의사결정이 왜곡될 개연성이 존재하였습니다. 셋째,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 상품에서 이익을 본 경우 전체 금융투자상품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손금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로 특정연도에 손실을 보고 그 다음해에 이익을 본 경우, 그 다음해에 이익 전체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개정 소득세법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일체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각 금융투자상품의 소득 구분, 과세표준 계산방식, 세율 등을 통일시켰으며, 각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및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였습니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세의 신설로 2023년도부터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증권거래세 세율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0.1%만큼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 각 연도별 증권거래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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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항을 나누어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체계 및 징수·납부방식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체계

(1)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

현행 소득세법하에서는 (i) 일정한 주식 양도소득(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소액주주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 및 상장주식 장외거래에 따른 양도소득), 파생상품거래로부터 발생한 소득 중 일부 (주가지수 연동형 파생상품, ELW,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ii) 적격집합투자기구(적격집합투자기구란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펀드)를 의미합니다. 첫째,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여야 합니다(보험회사의 변액보험은 제외되나, 원본보전신탁은 포함됩니다). 둘째,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를 해야 합니다. 셋째,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되어야 합니다. 넷째, 국세청에 매년 신탁재산 소득금액, 분배금, 유보금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소득세법은 비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의 내용에 따라 이를 구분한 후 투자자에게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로부터의 이익(분배금, 환매·양도에 따른 이익), 파생결합증권(ELS, DLS, ETN) 및 파생결합사채(ELB, DLB)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며, (iii)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이익, 주식형 ETF 양도소득, 파생결합증권 중 주가지수 연동형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개정 소득세법하에서는 위 각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의 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전부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파생결합사채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채무증권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현행 및 개정 소득세법의 금융투자상품별 과세방식 비교]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324, 정부 제출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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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산정방법

개정 소득세법은, 금융투자소득은 이익이 다년간 누적되어 발생하고 일반적인 소득과 달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종합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를 소위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각 금융투자상품별 소득금액은 금융투자상품의 양도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취득가액,(개정 소득세법은 취득가액과 관련된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23. 1. 1. 이후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주식,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식 및 주권비상장법인 소액주주가 K-OTC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i) 2022. 12. 31.자 최종시세가액과 (ii)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필요경비(구체적으로는 취득 시 또는 취득 후 발생한 소송비용, 증권거래세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개정 소득세법은 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손익 전체를 통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는 어느 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각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손익 전체를 통산한 금액을 금융투자소득금액이라고 하는데(다만, 개정 소득세법은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에 대한 기본공제액과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에 대한 기본공제액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단 양자를 구분하여 계산한 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합계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금융투자결손금이라고 합니다. 개정 소득세법은 금융투자결손금의 이월공제를 5년간 허용하고 있습니다.(단, 확정신고, 결정·경정 등으로 확정된 결손금에 한정됩니다.)


한편, 개정 소득세법령은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i) 주권상장법인을 장내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iii) 중소· 중견기업 비상장주식을 K-OTC 거래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및 (iii)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중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i)「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로서 적격집합투자기구일 것, (ii)「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닐 것, (iii) 집합투자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일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가리킵니다.}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천만 원을, 위 (i) 내지 (iii) 외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50만 원을 각각 기본공제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상장주식 및 공모 국내주식형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투자상품 대비 20배에 달하는 5천만 원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국내주식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전체 국내주식 투자자의 약 95%가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기본공제 중 어떤 금액을 먼저 공제해야 하는지 문제되는데, 개정 소득세법은 이월결손금을 먼저 공제한 후, 기본공제를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금융투자소득세율

마지막으로 개정 소득세법은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지방소득세 포함시 22%)의 세율이, 3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25%(지방소득세 포함시 27.5%)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체계 요약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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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 51면


(5)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방법

한편, 현행 소득세법하에서는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이익은 과세되지 않지만, 개정 소득세법하에서는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이에 따라, 펀드에서 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가 과세되는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A펀드의 채권양도소득(과세소득)이 20이고, 주식양도차손(비과세소득)이 △80인 경우, 기존에는 채권양도소득 20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었지만(논리상 비과세소득과 과세소득은 서로 통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3. 1. 1. 이후부터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60의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이 발생할 뿐입니다)} 또한, 개정 소득세법 하에서는 펀드 간 손익통산이 허용되므로, 전체적으로 보면 투자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펀드에서 투자이익 발생한 경우에 소득세가 과세되는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가령, 甲 투자자가 A펀드로부터 100의 이익을, B펀드로부터 △200의 손실을 입은 경우, 현행 소득세법하에서는 A펀드 이익 100 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개정 소득세법에 따르면, 적격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소득금액과 적격집합 투자기구 로부터 분배금 중 그 원천이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적격집합 투자기구로부터의 분배금 중 그 원천이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부분(이자, 배당 등)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각각 과세되고, 비적격집합투자증권(국외집합투자증권 포함)의 환매·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비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분배금에 대해서는 그 원천과 관계없이 배당소득세가 각각 과세됩니다.



3. 금융투자소득세의 징수·납부방식

개정 소득세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가리킵니다.)은 각 반기별로 자신이 관리하는 모든 계좌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좌보유자별로 합산하여 계산하되, 이를 (i) 상장주식등 소득금액과 (ii)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위 각 소득금액별로 하나의 금융회사등을 선택할 수 있고, 투자자가 선택한 금융회사등은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20%(지방소득세 포함시 22%) 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반면에 투자자가 선택하지 아니한 금융회사등은 원천징수세액 계산 시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회사등은 이와 같이 원천징수된 세액을 매년 1. 10. 및 7. 10. 두 차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등은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에 각 계좌보유자별로 금융투자소득금액을 누적 관리하여야 하고, 계좌보유자별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기간 중 인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상·하반기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이 연간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가령, 상반기에는 이익이 발생하고 하반기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등은 하반기 원천징수 시 투자자에게 위 초과분을 환급 해야 합니다. 한편, 금융회사등은 각 계좌보유자의 반기 발생 금융투자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각 계좌보유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등이 반기 마지막 달(반기 중 계좌를 해지한 경우 계좌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투자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금융투자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금융투자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 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금융회사등이 관리하는 계좌에 비상장주식이 입고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좌에서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단, 금융회사등은 계좌보유자가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 전까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요청서를 금융회사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각각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금융투자소득금액이 있는 자로서, (i) 누진세율(25%; 지방소득세 포함시 27.5%) 적용으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자, (ii) 손익통산으로 환급을 받으려는 자, (iii)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투자결손금액을 확정하려는 자, (iv) 소득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 등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1. ~ 5. 3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4. 시사점

이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편은 금융소득 간 과세 형평성 제고 및 기존 제도의 불합리성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세계 주요 국가의 입법례와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입법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기존 과세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에 해당하여 변화의 폭이 매우 크므로, 납세의무자로서는 개정된 내용을 미리 숙지하여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는 2023. 1. 1. 이전에 미리 개정 소득세법 시행에 따른 세액변동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기존 포트폴리오 구성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개정 소득세법은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게 상당한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금융회사로서는 원천징수의무 이행을 위한 전산 시스템을 미리 개발하여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금융소비자가 다수인 점 및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금융회사가 법령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부담하게 될 가산세 규모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개정 소득세법은 금융회사에게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정 소득세법은 투자자로 하여금 상장주식등 소득금액 및 기타금융투자소득금액별로 1 개의 금융회사에게만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신청하여 이를 원천징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투자자의 주거래 금융회사 거래 고착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324, 정부 제출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14면) 이는 투자자가 1 개의 금융회사를 통해 거래 시 과세기간 동안 금융투자결손금이 발생하지 않고 금융투자소득금액이 3 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금융회사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따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이와 달리 복수의 금융회사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로서는 장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관련 법령의 시행일(2023. 1. 1.) 무렵까지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보완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도훈 파트너변호사 (dhwoo@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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