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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미·중 관계 리스크 영역 사전 파악해 유형별 대응책 마련해야 "

법무법인 율촌, '바이든 행정부 미·중 관계 전망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웨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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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은 25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 시대의 미-중 관계 전망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지난 달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앞으로 중국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지 논의하고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동찬(50·사법연수원 26기) 율촌 변호사는 이날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의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바이든이 전임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즉각적으로 되돌리는 조치를 취했지만 중국에 대한 압박적인 태도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국무장관 인준 청문회 등에서 전임 행정부의 대중 정책에 대해 동의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10일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국제적 비판을 받고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및 강제 수용소 운영 등 인권 침해 이슈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상호 관세 부과를 불러온 미·중 무역 전쟁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미국 소비자 보호 등을 이유로 재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지만, 중국의 인권 침해 등의 문제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거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웅재(52·24기) 변호사는 '중국의 외국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 적용 차단 방법 소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중국의 '외국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 적용 차단 방법'이 우리 기업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 영역을 사전 파악해 유형별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같은 중국 법률에서는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위반해 중국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과 제3국(지역) 및 그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무역 및 관련 활동을 부당하게 금지 또는 제한하는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며 "역외적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외국 재판이나 조사도 포함될 수 있고, 관련 활동에 투자 역시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해 우리 기업은 중국기업과 현재 및 장래 거래의 점검을 통해 리스크를 먼저 파악하고, 중국과 미국 등의 관련 법률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해야 한다"며 "리스크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유형별·개별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리스크가 큰 상황에 대해서는 거래의 거절이나 종료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리스크가 없어 보이는 거래에 대해서도 계약서의 컴플라이언스와 진술 및 보증 조항 등을 점검해야 한다"며 "미·중 관계를 둘러싼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날 웨비나에서는 호주 및 미얀마 대사와 외교부 북미국장을 지낸 이백순 율촌 고문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 중국 정책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바이든 행정부 시대의 미-중 관계 전망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임호열 경기대 무역학과 교수와 변웅재·신동찬 변호사 등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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