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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ESG 관련 행정계획 수립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내야"

법무법인 화우, 'ESG 쟁점과 동향-ESG와 탄소중립' 웨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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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25일 'ESG 쟁점과 동향-ESG와 탄소중립'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는 기업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철학을 뜻하는데, 최근 국내외에서 기업경영 분야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웨비나는 화우가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하는 'ESG 쟁점과 동향' 웨비나의 첫 번째 순서로, 'ESG와 탄소중립'이 주제로 다뤄졌다.

 

조준오(44·사법연수원 36기) 화우 ESG그룹 변호사는 '재생에너지 정책·기술·시장 및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그린뉴딜의 법제화-지속가능경영과 탈탄소사회'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등은 모두 행정계획에 해당한다"며 "법원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판단한 것처럼 장기적·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서 그 성질상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이 비구속적 행정계획에 해당하는 경우, '비구속적'이라는 본질적 특성에 비춰볼 때 법리적으로 상위계획이 하위계획을 구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적인 관점에서 상위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이 하위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등을 구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96누8567 판결)에 따라 행정계획 수립 과정에서 행정계획 수립 주체는 비교교량의 의무를 부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러한 행정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업 등 이해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이외에도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신기후체제 확립과 탄소중립의 글로벌 트렌드', '재생에너지와 RE100 추진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다음달 4일 개최되는 두번째 웨비나는 'ESG와 녹색투자'를 주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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