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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출범

'제2의 정인이 사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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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난 22일 '아동인권 특별추진단'을 설치하고 25일 출범식을 가졌다.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스템 오류를 방지하는 '감시자(Watchdog)'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아동인권보호 특별기구를 마련해 대응하기로 했다.

 

법무부 아동인권 특별추진단은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인권국장을 단장으로, 여성·아동범죄 전문가인 검사를 아동인권보호팀장으로 두고, 행정·검찰·보호·교정 등 법무부 내 다양한 직렬의 실무진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아동학대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 △아동학대 법령 정비 및 대응인력 역량 강화 교육 △아동학대사건 감시자로서 검사의 역할 강화 및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박 장관은 이날 현판식에서 "새로 출범하는 특별추진단은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에도 불구하고 왜 국가는 아동을 구하지 못했는가'라는 국민의 질문에 명쾌하게 답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동학대 관련 컨트롤 타워가 돼 인권국,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유관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제2의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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