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고등법원, 특허법원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前 부시장 항소심, 내달 24일 시작

서울고법 형사1-1부, 1차 공판기일 지정

리걸에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달 24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3월 24일로 지정했다(2020노963). 지난해 5월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할 시기에 투자업체나 신용정보, 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2019년 12월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를 운영했던 공여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유 전 부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

카테고리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