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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부회장 1심 재판, 내달 11일 재개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 2차 공판준비기일 지정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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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잠정 연기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 관한 재판이 다음달 11일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3월 11일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 22일자로 이뤄진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기존 재판부 구성원이었던 김선희(51·26기)·임정엽(51·28기) 부장판사가 서울서부지법에 보임된 이래 변경된 재판부 구성으로 열리는 첫 재판이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정식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해 10월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달 14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으나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기일을 추정으로 변경하고 잠정적으로 연기했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한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2018년부터 1년 9개월간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6월 이 부회장 측 신청으로 소집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으나, 검찰은 같은 해 9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외부감사법상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을 최소 비용으로 승계하면서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임원들과 함께 '프로젝트-G4' 등 치밀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안에 따라 미래전략실 주도로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지난해 10월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통상적인 경영활동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범죄라는 검찰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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