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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재,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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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6일로 예정됐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기일을 연기했다. 이에따라 임 부장판사의 첫 재판은 그가 28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후 열리게 됐다.

 

헌재는 24일 "임 부장판사 탄핵사건의 변론준비절차기일을 변경하는 통지를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에 했다"고 밝혔다. 변경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앞서 임 부장판사 측은 23일 헌재에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한 만큼 임 부장판사의 탄핵사유와 관련해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임 부장판사 측이 기피신청을 낸 만큼 헌재는 당초 예정됐던 26일 준비절차기일을 연기하고, 기피신청에 대한 심리를 먼저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기피신청의 경우 민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하는데, 민사소송법 제48조는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임기가 끝나는 임 부장판사는 퇴임 후 탄핵 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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