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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수사·기소 분리는 세계적 추세"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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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여권에서 추진 중인 '검찰개혁 2단계'와 관련해 "저와 법무부 내 실무 행정을 다루는 분들 간 다소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조절해나가는 단계"라며 "궁극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최근 제기되고 있는 '속도조절론'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나 저나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다"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박 장관은 이날 대전 중구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해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중요범죄 수사 역량과 관련한 자질을 고려하되 궁극적으로는 수사·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며 "어느 특정 국가의 제도를 말할 것이 아니라 이는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검찰개혁 속도조절론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하신 당부를 제가 속도 조절로 표현하지는 않았다"며 "검찰 조직·인사·체계 진단과 함께 수사·기소 분리 논의를 검토해 달라고 당(더불어민주당)에 말씀드렸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22일 박 장관은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이날 '패싱·사의파동' 논란이 일었던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신현수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과) 인사와 관련해 많은 대화를 나눴고 인사는 기밀사항"이라며 "(신 수석과의 갈등 논란에) 많이 시달렸다. 법사위에서 '청와대에서 표명한 의견으로 갈음한다'는 취지로 이해해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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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 장관은 오전에는 대전보호관찰소를 오후에는 대전고등검찰청을 각각 방문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박 장관은 보호관찰·전자감독 등 범죄예방정책 집행 현장을 점검하고 실무자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아울러 박 장관은 대전보호관찰소 현장 점검을 마친 후 대전고검을 방문해 강남일 대전고검장을 비롯해 고검 간부들과 1시간 여의 간담회를 갖고 고등검찰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전고검을 방문한 박 장관은 "강 고검장과는 국회에서도 같이 있었고 아주 잘 아는 사이로 그때부터 검찰개혁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눴다"라며 "고검 기능을 활성화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강 고검장으로부터 고견도 들어보고, 의견도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다음 달 5일에는 목포 스마일센터(범죄 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 개소식에 참석하고 광주고검과 지검도 방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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