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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임성근 부장판사, 헌재 탄핵심판 주심 이석태 재판관 기피 신청

"탄핵사유 중 세월호-민변 재판개입 의혹 연관, 공정성 기대 어렵다"

리걸에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기일을 앞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주심 재판관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 측은 이날 헌재에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한 만큼 임 부장판사의 탄핵사유와 관련해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이 재판관은 2015년 세월호 특조위원장을 지내고, 당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과 단식 투쟁을 벌였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추문 등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명예훼손)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이러한 사유 등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임 부장판사 측은 "세월호 특조위원장을 지낸 이 재판관이 임 부장판사의 탄핵사유 중 하나인 세월호 재판과 연관이 있는만큼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없어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 측은 또 이 재판관이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인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재판관은 2004년~2006년 민변 회장을 지냈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재판에 양형 이유를 수정하고 일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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