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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열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중소기업 대리 ‘만두성형장치’ 특허소송 승소 이끌어

기술 전면재검토… 새로운 쟁점 찾아 승소판결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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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가 만두성형기계를 만드는 중소기업을 대리해 특허침해 및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주목받고 있다.

 

2008년 설립된 A사는 만두성형기계 등을 제작·판매했다. 만두소와 만두피가 성형기계에서 만두로 만들어지면, 만두들은 '취출장치'를 통해 컨베이어로 이동하게 된다. 그런데 취출과정에서 만두가 넘어지거나 흐트러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A사는 만두의 정렬상태를 유지하는 '만두 성형기용 취출장치'를 발명해 특허를 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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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2년 설립된 B사는 식품기계 등을 제작·판매했는데, A사에서 만두성형기계 설계담당자로 일하던 C씨가 2012년 B사로 옮겨와 입사했다. 그 무렵부터 B사도 D만두성형기계를 제작해 2013년부터 생산·판매했다. D제품은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CJ제일제당, 오뚜기 등 국내 대기업에 납품됐고 2013년 중국 수출에도 성공했다.

 

A사는 C씨가 만두성형기계 설계도면을 유출해 D제품 제작에 반영해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D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D제품의 생산·판매 등을 금지하고, 완성품과 반제품 등을 폐기하는 한편, 10억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먼저 설립된 회사에서

 ‘유사장치’ 특허침해로 제소


1심을 맡은 대구지법은 "D제품은 A사가 출원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과 균등한 구성을 전부 갖추고 있으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고, 따라서 D제품은 A사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D제품의 생산·판매 등을 금지하고 원자재 및 기계설비를 폐기하는 한편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시했다.

 

B사는 막대한 손해배상금과 생산 중단 위기로 회사의 존폐가 위협 받는 상황에 처했다. 항소심부터 B사를 대리한 김앤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개발이력에 대한 기록이 완전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담당자의 이직도 잦아 사실관계가 충분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1심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방대한 기록의 재검토와 기술적 사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쟁점을 발굴해 변론하는 데 집중했다.

 

결국 2심인 특허법원은 B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패소 판결로 회사 존폐위기

 2심서 사건 맡아

 

특허법원은 D제품 일부 유형에 대해 "A사의 특허발명은 만두를 집어올려 이동시킨 다음 배출용 이동 컨베이어에 내려놓아 적재해 주는 방식"이라며 "하지만 식품회사들에 사실조회한 결과에 의하면, (D제품은) '완성된 만두를 푸싱 막대에 의해 수평방향으로 밀어주는 방식'의 구조를 가진 만두 취출장치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D제품은 A사 특허발명 각 구성요소와 다르고 균등물에도 해당하지 않아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특허권 침해에 기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특허법원은 D제품 다른 유형에 대해서도 "A사 특허발명은 2014년에 설정등록됐는데, D제품은 그 전인 2013년에 생산돼 중국업체들에 수출·판매 됐으므로 특허권 침해에 의한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가 2심 선고 후 상고를 포기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B사를 대리해 승소를 이끈 이춘수(51·사법연수원 32기·사진) 김앤장 변호사는 "법률적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규모가 작은 중소업체일수록 부당한 권리 행사에도 속절없이 당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며 "법적 소송에 휘말린 때에는 주저 말고 경력 및 노하우가 많은 곳에서 법률적 자문을 구하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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