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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사표 파동으로 이목집중 ‘청와대 민정수석’

평균임기 354.5일… 1999년 이후 23명 거쳐 가

리걸에듀

문재인정부 첫 검찰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인 신현수(63·사법연수원 16기) 수석이 검찰 인사를 둘러싼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장관과의 갈등 등으로 부임 2개월여 만에 사퇴 논란에 휘말리면서 '민정수석 잔혹사'가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민정수석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정무직 공무원 12명 중 한 명이다. 직급은 차관급이지만 대통령 인사권 관련 직무를 맡아 최고 실세자리로 꼽히며, 사정과 법률문제를 보좌하기 때문에 법무부장관·검찰총장 간 관계를 조율하는 핵심요직으로 여겨진다. 국민여론 및 민심 동향 파악, 공직·사회 기강 관련 업무 보좌 등도 맡는다. 휘하에 민정비서관·반부패비서관·공직기강비서관·법무비서관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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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청와대를 거쳐간 23명 민정수석 중 신 수석을 제외한 22명의 평균 재임기간은 354.5일로 1년이 채 안 된다. 이 기간 민정수석은 김대중정부 4명, 노무현정부 5명, 이명박정부 4명, 박근혜정부 6명이다. 문재인정부에서는 현직인 신 수석을 포함해 4명이다.


차관급으로 비서실 소속 

정무직 공무원 12명 중 한명


최장수 재임 타이틀은 807일간 근무한 조국 전 수석이 갖고 있다. 704일 근무한 고(故) 권재진(10기) 전 수석과 644일 근무한 우병우(54·19기) 전 수석이 뒤를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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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국면이 진행 중이던 당시 근무한 최재경(59·17기) 전 수석의 재임기간이 40일로 가장 짧다. 노무현(7기)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07년 말 근무한 이호철 전 수석의 재직기간은 66일이다.

 

대통령이 법과 절차에 어긋나지 않게

 ‘브레이크’ 역할

 

역대 민정수석은 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검사로 일한 법조인들이 많이 발탁됐다. 23명 중 86.9%에 달하는 20명이 법대 출신이다. 한신대 신학과를 나온 김성재 김대중정부 초대 민정수석,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온 고(故) 김영한(14기) 박근혜정부 민정수석, 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김조원 문재인정부 민정수석만 법대 출신이 아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11명으로 가장 많고, 고려대가 4명으로 뒤를 이었다. 법조인 출신은 78.2%에 해당하는 18명이며, 법조인 중에서도 검사 출신이 15명으로 대부분이다.

 

현직포함 23명 중 18명이 법조인

검사출신 15명 최다


검사 경력이 없는 법조인 출신 민정수석은 노무현정부에서 2차례 민정수석을 맡은 문재인(68·12기) 대통령과 전해철(59·19기) 행안부장관이 유일하다. 정권별로는 김대중정부 4명 중 3명(75%)이, 노무현정부 5명 중 1명(20%)이 검사 출신이다. 이명박정부 4명과 박근혜정부 6명 등 총 10명은 모두 검사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 수석만 검사 출신이다.

 

한편 신 수석은 지난 7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 과정에서 박 장관과 갈등이 빚어져 사의를 표명했다가 22일 업무에 복귀했다. 정만호 청와대 소통수석은 "신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면서 최선을 다해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文정부서 申수석이 첫 검사출신

 “脫검찰 기조와 충돌”

 

한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은 "정상적인 절차라면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 협의안에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조·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며 "민심 동향을 자문하는 민정수석은 감찰 기능은 물론 대통령이 법과 절차에 어긋나지 않도록 바로 잡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이) 대통령이 하는 일이라고 100% 따라가서는 안 되듯, 수많은 갈등과 위법 논란에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수행하는 민정수석을 (검찰 인사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면 역할이 형해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로스쿨 교수와 행정관료 등 비법조인 출신을 중용한 문재인정부의 탈검찰 기조를 고려하면 예정된 충돌이었다. 검사 출신인 신 수석을 임명한 것 자체가 문재인정부의 탈검찰이 현실적으로 한계에 달했다는 신호"라며 "법무·검찰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임명한 신 수석이 자존심을 세우며 유연한 대처를 못하자 (오히려 청와대가) 당혹스러웠을 것"이라고 했다.

 

 

강한·박솔잎 기자   strong·soliping@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