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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1200명 이하'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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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2일 성명을 내고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이날 새로 출범한 이종엽 제51대 대한변협회장 집행부가 낸 첫 성명이다.

 

변협은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인 1500명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법무부는 지난해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768명으로 결정했다"며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점점 늘려온 것은 국내 법률시장 규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변호사 업계의 전례없는 위기를 초래하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변호사의 75%를 차지하는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의 월평균 수임 건수는 변호사 수의 기형적인 증가로 인해 2018년 기준으로 1.2건에 불과하다"며 "변호사 수는 법률시장 규모를 고려해 적절하게 결정돼야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020년 3분기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0.84명을 기록했다"며 "한국의 인구감소와 경제성장률 둔화가 심화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변호사 수를 인구성장에 맞게 축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그럼에도 법무부는 이를 외면한 채 오히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매년 꾸준히 증가시켰다"며 "한국법제연구원이 수행한 2019년 12월 국민 의견조사에 따르더라도 국민의 63.8%가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해 합격률을 낮춰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현재의 법률시장의 위기를 심각하게 고려해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결정할 것과 향후 점진적으로 연간 배출 변호사 수를 1000명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만약 1200명을 초과해 결정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고 집단행동 등으로 법무부 결정의 부당함을 알리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이임성)도 이날 성명을 내고 같은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협의회는 "한국의 변호사 수 증가율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가히 기형적인 증가율을 보인다. 2011년 대비 2018년경 변호사 증가율은 미국의 경우 9.2%, 독일 6.5%, 일본 31.4%지만 한국은 무려 104.9%나 된다"며 "올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규 변호사가 대규모로 배출될 경우 변호사업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증가로 인한 법조시장 황폐화에 따른 부작용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만일 법무부가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을 초과해 결정하려고 시도한다면 이를 묵과하지 않고 다른 변호사단체들과 연대해 단체 행동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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