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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간부 인사 오늘 발표…현안 수사팀 유임 주목(종합2보)

법무부 "공석충원 수준 인사 최소화…하반기 대규모 전보 예상"
인사위 1시간 만에 종료…조남관 대검차장 "'핀셋 인사' 안돼"

미국변호사
검찰 중간간부급(차·부장검사) 인사가 22일 오후 단행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요구한 현안 사건 수사 담당 부장검사들의 유임이 관철될지 주목된다.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가량 이번 인사의 기준과 원칙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인사위 직후 "이번 인사는 사직의사 표명 등으로 발생한 공석 충원 필요성과 법무 협력관 등의 파견 복귀 및 교체 등으로 실시되는 것"이라며 "금년 하반기 대규모 전보 인사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공석 충원 수준으로 인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또 "검찰 조직의 안정 속에 검찰 개혁 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인권 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 온 검사들을 우대하는 등 기존 인사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번 중간간부 인사도 이달 초 고위간부급 인사와 마찬가지로 검찰 조직의 안정과 수사 연속성 차원에서 소규모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뜻을 인사위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인사위원은 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그동안 6개월마다 대폭으로 인사가 이뤄졌고, 8월에 검찰총장이 바뀌면 그때 쇄신 인사를 해야 해서 이번에는 인사를 최소화한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라며 "공석을 채우되 연쇄 이동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인사위에서 구체적인 인사안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한다. 인사 발표는 이날 오후 이뤄질 예정이다. 부임 일자는 오는 26일이다.

관건은 현안 수사를 맡고 있는 부서장의 유임 여부다. 앞서 윤 총장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등의 유임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이날 검찰인사위에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사건의 수사팀과 중앙지검 보직 부장들의 현 상태를 유지하는 한편, 사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고 임의적인 '핀셋 인사'를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가 언급한 '핀셋 인사' 대상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검사장 사건 처리를 두고 대립해 온 변필건 형사1부장으로 추측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유임한 만큼 변 부장이 바뀔 것이란 관측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조 차장검사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대검은 인사 정상화를 위한 광범위한 규모의 인사 단행을 요청했는데, 법무부는 조직안정 차원에서 빈자리를 메우는 소규모 인사 원칙을 통보해왔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이어 "민정수석의 사표 파문의 원인은 인사 조율 과정에서 총장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안다"며 "더 이상 인사와 관련해 의견이 대립하지 않고 법무부와 대검에 안정적 협력관계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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